“거짓말한다고 누명 쓰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저와 주변 사람들이 전부 피해를 보니까 최소한 거짓이 아닌 것만 밝히자고 생각했어요. 안 되면 나중에는 죽자 싶었어요. 가해 교사는 최대한 벌 받지 않으려고 거짓말하는데, 갈 데까지 가보고, 안 되면 죽겠다고 생각했어요.”(충북여중 스쿨미투 제보자 이소영, 가명, 2023. 3. 13. 인터뷰)
이소영(가명, 21) 씨는 성폭력 가해 교사의 잘못을 밝히기 위해 민·형사 재판을 진행했다. 2018년부터2022년까지 햇수로 5년 동안.
그동안 이소영 씨는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중학교 3학년이던 2018년에는 교사와 일부 학생들의 2차가해 속에서 ‘거짓말쟁이’가 됐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는 결국 자퇴를 결심해야 했다. 그리고 스무 살이 되고 나서야 민·형사 재판에서 모두 이기고 ‘거짓말쟁이’라는 누명을 벗었다.(관련기사 : <“미투한 사람 손들어” 2차가해 뚫고 달려온 스쿨미투 5년>)
이소영 씨처럼 수많은 청소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처절하게 싸울 동안, 교육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물론 대책을 세우겠다는 약속은 있었다. 하지만 실천은 없었고, 장황한 변명은 있었다.
스쿨미투가 공론화된 2018년부터 교육부는 여러 차례 ‘스쿨미투 실태조사’를 약속했다. 사진은 유은혜 당시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2018년 3월 서울 용화여고를 시작으로 스쿨미투가 터져 나왔다. 스쿨미투 이후, 교육부는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스쿨미투 활동가들은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희롱·성폭력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2018년부터 꾸준히 내왔다.
대표적으로 청소년 페미니즘 네트워크 ‘위티’는 2019년 청와대 민원을 통해 네 가지 요구안을 전달했다.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 ▲(예비)교사에 대한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