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에 있는 백제병원은 병원의 비리 의혹을 보도한 셜록 소속 기자를 대상으로 2020년 약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 백제병원의 요구를 기각했다. 백제병원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면서 최종 패소했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누구보다 기뻐했던 사람이 있다.
“소식 듣고 너무 좋아서 기쁜 마음을 속으로 달랬습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그는 바로 백제병원의 비리를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 김인규 씨.
셜록은 지난 2020년 프로젝트 ‘논산의 자랑, 백제병원의 배신’을 통해 백제병원의 각종 비리 의혹을 보도했다. 이때 백제병원의 각종 비리를 직접 제보하고, 또 다른 제보자를 연결해준 이가 김인규 씨다.(관련기사 : <“나는 백제병원 수술실의 불법 유령이었다”>)
우리나라는 패소자에게 상대편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하는 ‘패소자 부담주의’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공익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패소하면 막대한 소송비용을 물어야 한다 ⓒpixabay
김인규 씨가 보낸 메시지를 보고 백제병원과의 소송전에서 셜록을 법률 대리한 변호사가 말했다.
“아, 이분 민사소송에서 패해서 많이 힘들어했던 걸로 아는데..”
김인규 씨는 2019년 백제병원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셜록의 승소에 누구보다 기뻐했지만 정작 자신은 백제병원과의 소송전을 겪으며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다.
“백제병원과 소송전을 시작하고 나서 밤에 누웠는데, 심장이 떨리고, ‘이대로 다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황장애였어요.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건 큰 문제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이 출장이 잦거든요? 운전 중에 졸다가 사고가 날까 봐 너무 불안한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