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법원은 그런 곳…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무죄판결을 바라보며~
2024/01/27
어제 법원 판결을 보고 실망스럽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가 다시 무릎을 쳤다. 원래 법원은 위법한 행정을 승인하는 그런 존재다.
바로 그 법원에서 위법한 행정을 승인하지 않고 통제하는 판결이 선고되는것이 기적이다. 그런 기적의 순간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투쟁!
법원의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기능은 기각(invalidation)이 아니라 승인(validation) 이었다. 제한된 권력을 가진 정부가 필요로 하는 유일한 것은,권력유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하면서 사람들의 반감을 사지 않을 수 있는 수단이다. 이건이 바로 정당성 조건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정당성에 정부의 생명이 달려 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때 정부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해 온 것이 바로 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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