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국회가 넷플릭스도 규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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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 · 데이터와 상식을 믿습니다.
2021/10/29
 
▲ ‘오징어 게임 상한가’ 넷플릭스에 드리운 그늘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 메가 히트를 거듭하면서 최근 넥플릭스의 가치도 다시 급상승하고 있다. 견조한 실적에도 신규 가입자 수 감소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던 주가는 최근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며 미국의 강력한 OTT 경쟁사인 디즈니와의 시가 총액 격차도 다시 줄였다. 지난 분기 어닝서프라이즈 기록 후에도 내리막이었던 주가는 '오징어게임' 공개 3주 만에 직전 대비 시가 총액이 28조 원 이상 상승했다.
이러한 호재에 묻혀 있지만, 넷플릭스의 불안 요소도 싹트고 있다. 국내 타 업체보다 후한 지원과 파격적인 제작자의 자유를 허용하는 대가로 넷플릭스가 향후 수익을 싹쓸이한다는 불만도 각계각층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 국회가 주도적으로 넷플릭스의 지적 재산권 수입 배분 구조뿐만 아니라 망 사용료 지급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정감사로 드러나 넷플릭스의 영업행태
그동안 넷플릭스의 사용자와 국내 매출은 베일에 싸여 있었다. 넷플릭스가 주식회사라면 당연히 매년 실적이 차곡차곡 공개되고 주요 경영사항도 조회 공시 등을 통해 주주와 대중에게 공개되겠지만 넷플릭스는 유한회사다. 즉 경영 실적을 외부에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2019년 11월 시행된 ‘신(新)외감법’에 따라 공시 의무가 생겼다.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주식ㆍ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됐다. 그래서 올해 4월 2020년 매출 등 일부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만, 주요 경영 전략과 현황 등은 여전히 접근이 어려웠다.
   
이러한 기업들의 내부 정보와 경영 방침이 공개될 수 있는 유일한 공식 창구는 국회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10월 5일과 10월 21일 넷플릭스 코리아 관계자가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넷플릭스의 국내 사업 전략과 쟁점들이 일부분 드러났다. 국회 속기록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다.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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