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순위라는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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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 대나무슾
2022/04/12
정치도 잘 모르고 경제도 잘 모르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참 많다.
한국 경제 규모가 여러 수치에서 10위권이다.
그러나 장애인 관련 예산은 매년 우선순위 밖이다.
최근 이슈가 되는 장애인 이동권 예산뿐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 예산 등 인간으로서 이 나라에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이 아직도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인식은 시민사회에서 점차적으로 교육하고,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변화한다.
그 이전에 최소한의 정책과 예산은 정치 영역에서 해결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코로나 시기 쏟아부은 예산을 생각해 보면, 코로나 이전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장애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을 시행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더 이상 조금만 더 잘 살게 되면 이는 변명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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