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 안전매뉴얼 만들라’ 국토부 공문도 무시한 고양시 [로드킬 : 남겨진 안전모 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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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자유로 청소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에도 안전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은 고양시. 3년 전에는 “안전매뉴얼을 마련하라“는 국토교통부 공문까지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로 청소노동자들은 낙하물을 수거하기 위해 도로에 직접 들어간다. 신호체계와 횡단보도가 없는 고속화도로 특성상 자유로 청소 업무는 고위험 직종에 속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2021년까지 도로 및 관련 시설 운영업종에서 발생한 연평균 재해율은 1.52%로, 다른 업종(0.56%)에 비해 2.7배나 높다.

실제로 고양시가 관할하는 제1자유로에는 2015년 10월, 약 2주 사이 두 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두 명의 산재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후에도 고양시 관할 자유로에는 ▲안전매뉴얼 부재 ▲보호 차량 부재 등 안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관련기사 : <죽어야 시작되는 이야기… 우리는 자유로의 ‘유령’입니다>)

자유로를 구간별로 나눠서 관리하는 세 주체 중에서 특히 고양시(가양대교 북단 일부~장월IC 장월교 부근)에 안전 문제가 두드러졌다. 파주시(장월IC~자유IC), 서울지방국토관리청(송촌대교~통일대교 사이 일부 구간)의 경우 안전매뉴얼이 있고, 노동자가 직접 도로에 들어가 일할 때 보호 차량이 함께 움직이는 게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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