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에 기생하는 정치, 대안이 부재한 메아리들

‘빨갱이’ ‘간첩’, ‘종북’이라는 단어는 지금까지도 작동하는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의 산물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홍강철 등 탈북민은 가장 쉬운 간첩조작의대상이다. 그 외에도 간첩조작은 수두룩하다. 그 뿐이 아니다. 김일성이 잘생겼다고 말한 죄로 국가보안법에 따른 반공법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4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있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있나. 고문으로 죽어간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국가보안법 남용은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변호의 기회조차 없이 고문하고 핍박했다. 지금 북한이 하는 짓과 똑같았다. 분단체제 현상유지가 그들에겐 최고의 이익이었다. 북한이라는 존재는 반공이라는 정체성의 정치 명맥을 이어주는 존재였다.

다행히 지금은 국가보안법 적용이 많이 느슨해져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과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