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성장에 노태우·노소영 기여는 없다? 왜?
2023/11/13
에디터 노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시작되면서 두 사람의 이혼이 또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노소영 관장이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최태원 회장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노소영 관장을 비판했습니다. 항소심을 시작하며 노소영 관장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심 재판부는 SK그룹 주식 자산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분이 없다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SK그룹 성장에 노태우 정권의 기여를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노소영 관장이 언론을 통해 작심 발언을 내놓는 이유가 뭔가요?
💬 장윤미 변호사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 양측 모두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노소영 관장이 직접 참석할 필요가 없는 변론 준비 기일에 참석해서 언론 노출을 감내한 것을 보면 여론을 활용해 보겠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긴 어려울 거 같습니다. 1심에서 노소영 관장이 크게 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뒤집기 어렵다는 자문을 받았을 것 같아요. 마지막 승부수를 걸어 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소영 관장은 여론이 본인에게 우호적이라고 판단하는 듯 합니다.
💬 장윤미 변호사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태원 회장이 일방적으로 혼외자가 있는 사실을 밝히고 동거녀와 공식 석상에 같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여론도 노소영 입장에서 용서하기 어려운 감정이 있다고 헤아려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게다가 1심에서 SK그룹 주식에 대한 기여도를 전혀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론은 본인한테 좀 우호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 상당수의 국민이 노태우 전 대통령 덕에 SK그룹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에서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장윤미 변호사
💬 장윤미 변호사
주식 가치의 변동과 특정 사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가 조작 사건의 예를 들어 보면, 대량 매수 주문 때문에 주식 가치가 올랐으니 당연히 주가 조작 혐의도 성립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시장 상황이라는 게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대량 매수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고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서 유죄 판결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안에서 보여지는 군중심리가 여러가지 면에서 흥미로워요. 법조인들과 달리 일반인들 중애는 본인의 상처를 투영하여 감정적인 억지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을 꽤많이 봤는데 그렇게한다고 법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니까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