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여성가족부, 정말 반헌법적 기관일까? by 규니베타

2022/02/20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발표한 가운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에서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 "반헌법적 기관을 폐지하는 것"이며 “여가부 존립 기초인 페미니즘 자체가 반헌법적 이념”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지오 사건'을 언급하며 "여가부의 무대포 성범죄 사건 지원 정책은 바로 헌법에 규정된 무죄추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여성가족부에 대한 반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하태경 의원의 주장대로 여성가족부는 정말 반헌법적 기관일까? 여성가족부는 어떤 기관인가?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 청소년을 육성하고 보호하며, 여성과 다문화 가족 정책을 수립·조정·지원하고, 여성·아동·청소년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양성평등 정책', '청소년 정책', '가족 정책' 그리고...

규니베타 ·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2022/02/21

답글: 여성가족부, 정말 반헌법적 기관일까?

노동/인권/사회 생활/사건사고+5

부서가 쉽게 사라질까요?
늘 정권이 바뀌면 이름바꾸느라 난리죠
부서가 사라지지는않습니다
공무원은 꾸준히 늘어왔고
그저 부서 이름이 바뀔뿐 ᆢ

공무원은 꽤나 파워있는 집단이거든요
구조조정도 불가능하죠
대통령이 된다고해서
무적이 되는건 아닙니다

저는 이름만 바뀐다에 한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