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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 체계는 결과론적이라 생각해요. 범죄를 저지른 후 그 사람들의 가정환경을 파악해 이러한 원인으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구나.
저는 잠재적 범죄자를 막기 위해 원인을 미리 제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가정환경이 불우한 사람들이 잠재적 범죄자라는 것이 아니라 불우한 가정 속 사람들이 어떠한 부족함이 있는지 파악해 그것을 채워주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법 제도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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