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과 권리, 그리고 청년정책.
2021/11/28
11월 15일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조금 갑작스럽지만 일자리 분과가 본격 가동되고 첫 회의 주제도 정해졌지요. [불평등]과 [권리]였는데 살짝 막막했습니다. 두 단어는 워낙 큰 단위에서 넓게 쓰이기 때문에 매칭이 잘 안 됐거든요. [일자리의 불평등과 권리를 보완할 정책] 으음, 역시 잘 와닿지 않습니다. 아직 이러한 언어들에 익숙하지 않은 탓이겠죠. 하여 아예 처음부터 더듬어 보기로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최종 목표를 정하는 거죠. 여기에서 최종 목표란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청년이 원하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만드는 일 일겁니다. 이제 골대는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불평등과 권리라는 공을 굴려 골을 넣어야겠군요.
[일자리]와 [권리]라는 단어를 조합하다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노동 교육]입니다. 이건 사실 교육 분과가 따로 있지만, 일자리와 아예 무관하진 않다고 보기에 생각을 슬쩍 제시해봅니다. 최근 연이은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망사건을 접하면서, 만약 학교에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가르쳤다면 어땠을까 하는 씁쓸함이 들더라구요. 저 역시 노동교육을 전혀 받지 못해 대형 산재를 당하고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한 채 하루 만에 일터로 복귀했습니다. 이거. 단순히 ‘몰라서 당했다’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노동법이며 권리를 전혀 모른 채 일터에 투입된 노동자. 특히 젊다 못해 어린 사회초년생은 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습니다. 방패가 존재하는 사실 자체를 모르니 적 입장에선 창으로 아무 곳이나 아무렇게 찌를 수 있죠. 윗세대가 말하는 ‘할 말 다 하는 젊은 놈들’은 대졸자들 얘깁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열아홉에서 스무 살 노동자와 고용인 사이에선 사실상 종속관계가 성립합니다. 사장이 까라면 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지식. 위계에 저항할 수 있는 방패를 쥐여 줘야 합니다. 부당한 명령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은 다른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배경지식에서 옵니다.
다행히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