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은 과연 효율적인가?
2024/05/16
![](https://alook.so/file_storages/representations/proxy/eyJfcmFpbHMiOnsibWVzc2FnZSI6IkJBaHBBMGdORVE9PSIsImV4cCI6bnVsbCwicHVyIjoiYmxvYl9pZCJ9fQ==--4187c1eed1a7db2ae9df7f5424f9a9711d08a86f/eyJfcmFpbHMiOnsibWVzc2FnZSI6IkJBaDdCem9MWm05eWJXRjBTU0lJYW5CbkJqb0dSVlE2RkhKbGMybDZaVjkwYjE5c2FXMXBkRnNIYVFJQUJHa0NBQU09IiwiZXhwIjpudWxsLCJwdXIiOiJ2YXJpYXRpb24ifX0=--45a2fa7ccc89c87a137f54aceff77aaccef5d729/Screenshot_20240515_231355_YouTube.jpg)
가끔 고문이야말로 상대에게서 정보를 알아내는데 유효한 수단이라 여기는 사람들을 볼수 있다. 심지어 인터넷 상에서 고문으로 인한 자백을 인정해야 한다며 독재정권하에 벌어진 고문으로 인한 자백은 법적 효력이 있으니 김대중은 내란을 벌인게 맞다는 헛소리를 꾸준히 하는 인간도 필자는 봤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지만 여전히 고문에 대해 문제인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만큼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도 법으로는 고문을 금지했지만 법으로만 그럴뿐 정보기관부터 경찰까지 각종 고문이 성행해왔다. 때문에 한국현대사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고문을 이야기 안할 수가 없을 지경이다. 이런 한국도 1994년에서야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 고문을 가하는 일은 종종 벌어졌고 2000년대에도 경찰이 고문을 통해 증언을 받아 살인사건의 피의자를 조작하여 억울한 사람을 여럿 만들기도 하였다. 잘 알려진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경찰이 고문을 통해 피의자를 조작하였던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런 일이 요즘에서야 진상이 드러났지만 고문을 벌인 이들이나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무고한 피해자를 만든 이들의 사과가 있었다는 말이 없을 정도로 고문에 대한 경각심은 한국에서 무딘 편이다.
또한 고문을 각종 미디어 매체에서 가볍게 다루는 경...
![](https://alook.so/assets/hurdle-bg-1799b769f63897f591a4ec02ca099354308b8484ea688c711bd739afa0683c96.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