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EU AI Act 통과 후 글로벌 AI 규제는 어떻게 될까?

최은창(崔恩彰)
최은창(崔恩彰) 인증된 계정 · "네가 간직한 뜨거움은 무엇이냐? "
2023/12/09
지난 새벽 AI 정책관련자들에게는 초조하게 기다리던 이슈가 있었는데 과연 유럽연합 의회가 제출한 인공지능 법안이 EU 집행위를 통과할 것이냐 여부였다.( 몇 번이고 강조하지만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가 draft만 결의해도 바로 법안 통과라고 뉴스를 대서 특필하시는 기자 분과 정부 연구기관의 실무자들이 아직도 많다. 우리나라 국회와 달리 유럽연합 의회는 입법안 제안만 가능하지 입법권이 실질적으로 없다.)  특이하게 보이는 유럽연합의 입법 절차에서 trilogue은 유럽 의회, 유럽연합 집행위, 유럽연합 위원회의 대표자들이 모이는 비공식 기관 협상을 의미한다. 유럽연합 이사회가 유럽의회의 초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trilogue에 돌입한다 .

한국 시간 어제 새벽은 삼자 협의를 위한 trilogue 밀실 회의가 길게 이...
최은창(崔恩彰)
최은창(崔恩彰) 님이 만드는
차별화된 콘텐츠,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MIT테크놀로지리뷰/ 기술정책, AI, IP, Yale Law ISP
14
팔로워 607
팔로잉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