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중국서 기소까지 하는 인공지능 검사 등장 by 다각도!

홈은 · 15년차 집돌이

2022/01/17

판사는 늘 오락가락해 신문에 나오는 법원의 판결문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때때로 기이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오늘 아침 미성년자 16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60개를 제작하고 8명의 영상 25개를 SNS에 전시한 혐의로 8년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얼굴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년형으로 감형된 기사를 보면서 판사의 개인적인 경험과 가치관이 결국 형량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방역패스도 그렇다. 판사에 따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일이 반복되는 상황인데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을 느낀다. 그렇다면 차라리 인공지능 법조인이라면 어떨까. 모자이크나 뒷모습만 나오더라도 행동 자체가 법을 위반한다면 감형따위 하지 않고 법대로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 인공지능 판사라면 어떻게 했을까? 인공지능 법조인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중국에서 인공지능...

다

다각도! · 좋은 글도 보고 소통하고 싶습니다.

2022/01/18

답글: 중국서 기소까지 하는 인공지능 검사 등장

산업/기술/IT

AI 검사라!.....
기술적인 면으로 보면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모여서 AI검사로 기소 유무를 판단 한다는 건 정말 획기적 기술입니다. 만, 검사들의 과도한 업무를 줄 인 다는 이유로 AI검사를 만들어도 AI검사에게 사건의 모든 내용과 증거 자료는 결국 사람인 검사와 그 부서에서 작성하고 검토 하여 AI에게 입력하게 될 것 입니다.( 아직까지는....) 결국! 판단만 AI검사가 하게 되는데 과중한 업무를 줄이는 효율은 없고 책임의 회피 또는 공권력(중국 정부)개입에 의한 조작만을 위한 목적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중국이 중국 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