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와 선택적 무능은 누가 판단하나

앙리의 서재
앙리의 서재 ·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선한 영향력
2023/02/10
출처 : 픽사베이

모든 인간은 누구나 살면서 매 순간 순간 선택을 한다. 그리고 선택에 대한 댓가를 누리기도 하고 치르기도 한다. 선한의도를 가져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기도 하고 의도가 불순했지만 불순한 의도가 실패하여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기도 한다. 물론 선한의도가 선한 결과를 불순한 의도가 큰 피해를 주는 민폐를 끼치기는 경우는 더 많다.

모든 인간에는 검사도 판사도 변호사도 당연히 포함된다. 검사는 어떤 사안을 수사해야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수사한 사건을 기소할지 말지를 선택하고 결정한다. 판사는 판결을 내릴때 제시된 증거와 서류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어쩌면 선택권이 검사보다는 덜해서 자신의 판단에 대한 여파에 대해서 조금은 덜 책임감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내가 수사한게 아니고 수사한 자료를 가지고 순수하게 법적으로만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설령 상식에 반한 판결을 내리더라고 내게 주어진 자료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면 맞는 주장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다. 

정말 그런가요?...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길지 않은 글을 공유할때 어떤사람에겐 힐링이 될 수도 있고 어떤사람에겐 요긴한 정보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사람에겐 심지어 삶을 살리기까지 합니다 각자의 글쓰기 목적은 다르더라도 의도와 영향은 선했으면 합니다 좋은 곳을 알게되어 반갑습니다
755
팔로워 317
팔로잉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