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3
2022/12/03
3. 노조하기 힘든 나라
믿지 않으실 분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으나, 한국은 노조하기 참 힘든 나라입니다. 한국의 노조 조직률(노동조합 가입률)은 2020년 기준 14.2%로, 과거보다는 많이 상향되긴 했으나, 여전히 여타 선진국 평균에 비하면 반토막 수준입니다. 노조의 좋지 않은 이미지, 비합리적인 노조의 투쟁 방식, 세간의 편견, 회사의 압박 등 사소한 문제들 다 제쳐놓고, 노동법 그 자체만으로도 노조하기 참 힘이 듭니다.
노동조합의 역할과 힘은 노동법의 범위와 정비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검토 되어지는 것은 불법, 합법의 여부입니다. 물론 노사관계가 어느 정도 안착되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안들을 교섭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이 보호하지 않는 이들을 노조의 교섭력만으로 보호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아래의 안망치님께서 쓰신 글 중 “노조 활동이 귀하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62.6%)는 답”이라는 발췌 내용을 보았습니다. 해당 원글을 살펴보니 해당 답변을 한 답변자들의 고용형태는 프리랜서·특수고용(69%), 회사 규모별로는 민간 5인 미만 사업장(68%),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68%), 노조 유무에 따라서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67.8%)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노조의 도움을 받기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노동법이 이들을 보호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프리랜서와 특수형...
노사협의회에서 조합 추진 후 미국 본사에 찍혀 수개월 감사에 시달린 적이 있었지요. 정작 미국 본사는 이해를 구하는데, 한국의 임원들은 협박이 일상이었습니다. 그 때서야 와이셔츠, 넥타이 맨 내가 '노동자'라는 늦은 인식을 하게 되었네요.
노사협의회에서 조합 추진 후 미국 본사에 찍혀 수개월 감사에 시달린 적이 있었지요. 정작 미국 본사는 이해를 구하는데, 한국의 임원들은 협박이 일상이었습니다. 그 때서야 와이셔츠, 넥타이 맨 내가 '노동자'라는 늦은 인식을 하게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