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백신 패스' 도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자(혹은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에게만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행사 참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해외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도입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패스 도입에는 여러가지 생각할 지점이 있습니다. 

우선 해외와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릅니다. 유럽국가 등 주로 강력한 봉쇄 조치를 폈던 나라들에서 백신 패스는 접종을 한 사람에게만 조건부로 방역을 풀어주는 형태입니다. 즉, 원래 못하던 걸 하게 해주는 것이므로 백신 접종자에겐 혜택인 반면 미접종자에겐 현상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모임 인원 제한만 있었을 뿐 전면적인 이동제한이나 영업금지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백신 패스'는 할 수 있었던 걸 못 하게 하는 것이므로 미접종자에겐 불이익이며 접종자에겐 현상유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라도 봉쇄를 도입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실증적으로 경험적으로 봉쇄 도입은 좋은 대안이 아닙니다.)

특정 시민들이 자유롭게 하던 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