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큰 화두다. 2019년 기준 합계출산율 0.92명이라는 통계청 자료만 봐도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 출생아 수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 걸까? 또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경제 불황 및 취업난 심화라는 답변이 나온다. 결혼 후 자녀 양육비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필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 확대나 아동수당 지급 같은 복지정책보다 더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청년 실업률 해소 방안 마련 없이 단순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