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승준
권승준 인증된 계정 · 운수회사 직원
2021/10/29
음식점 총량제 말고 권리금 거래제는 어떨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음식점 허가 총량제 얘길 꺼냈다가 여론에 호되게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요식업 폐업률이 높은 현실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아이디어라는 건 이해할만 합니다. 하지만 총량제라는 양적 규제로 진입장벽을 세우면 기존에 허가받은 식당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점에서 해법으로선 나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정당한 직업 선택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란 점에서 위헌 논란도 피해갈 순 없을 거고요.  한국 외식업계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인 거 같습니다. 첫번째는 폐업률이 너무 높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첫번째와 연계된 문제인데 생산성이 너무 낮단 겁니다. 두 가지 문제는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폐업률 역시 높은 거죠.  총량제는 첫번째 문제만을 보고 꺼내든 해법이지만 사실 핵심은 두번째 문제입니다. 외식업의 평균적인 생산성을 높이는게 더 급한 문제입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아이...
Bill Hwang
Bill Hwang · 싱어송라이터, 학자, 강사
2021/10/29
답글: 음식점 총량제 말고 권리금 거래제는 어떨까요
노동/인권/사회+1
다른 부분은 잘 모르지만 권리금을 제대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점은 정말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지역 재개발 때도 항상 불거지는 문제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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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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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어송라이터, 학자, 강사
정치사상을 공부하다 조금 더 감성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40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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