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살리기는 주민에게 직접 와 닿는 정책부터 by 이응상

지역 살리기는 주민에게 직접 와 닿는 정책부터

이응상 · 복잡한 세상에서 희망을 찾아 알린다.

2024/02/21

비수도권 거주자인 나는 지역 살리기라는 주제로 자주 글을 썼다.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는 현실에서 비수도권이 할 방법을 찾자는 생각이었다.

개방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먼저, 수도권을 설득해 예산, 사업을 따내려는 생각과 수도권을 흉내 내려는 사고 대신 자부심을 느끼고 독창적으로 발전할 방법을 궁리했으면 한다. 자기 문제는 자신이 해결해야 의미 있는 법이다. - <대구·경북에서 나고 자란 내가 바라는 지방 - (3) 지방에 바라는 것들>(헬조선늬우스, 2022.9.23.)에서

하지만 여러 도시를 여행하면서 관광과 소비에 집중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 물론 안정적인 지역경제와 제대로 갖춰진 홍보 등은 당연히 도움이 된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인기 있다 생각하는 것들 혹은 유명한 업체가 자주 보이니, 그 지역의 특성을 찾는 게 쉽지 않다. 거기에 사는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면에서 좋지만,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으려면 일자리나 정책 면에서 직접 와 닿는 혜택이 필요하다.

지역 관련 기사를 가끔 둘려보면 보여주기 식 행정 혹은 장밋빛 희망만 넘치는 빈말 공약이 가득했다.

전국 각 지자체가 관광 활성화와 시민 편익 등을 내세워 설치한 시설물들이 낮은 활용성과 부실시공 등으로 제 역할을 못 하며 혈세 낭비 논란이 인다. 구체적인 사업성과 활용 방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의 안이한 행정이 화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일단 짓고 보자" 지자체 곳곳 전시행정에 '혈세 낭비' 반복> (연합뉴스, 2023.7.3.)

연합뉴스의 이 기사는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 못 해 유지비에 많은 세금을 쏟아붓는 여러 지자체를 소개하며, 보여주기 행정의 사례라 말한다. 네이버로 올라온 두 개의 댓글은 부정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