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통일부 해체를 지지합니다
2021/10/15
하지만 근간에 정치권에서 회자된 주장에 동의해서는 아닙니다 사실 통일부 조직 개편(명칭 변경, 조직 축소 및 해체 등) 논의는 매 정부마다 이뤄져 왔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때문입니다
통일부 사업은 (아시겠지만) 크게 ▲북한이탈주민사업과 ▲통일정책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처음부터 통일부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통일정책은 1969년에 국토통일원, 1990년에 통일원, 1998년에 통일부가 되면서 지금의 골격을 갖추게 됐습니다
통일정책은 1969년에 국토통일원, 1990년에 통일원, 1998년에 통일부가 되면서 지금의 골격을 갖추게 됐습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사업은 두 번의 변곡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통일부의 중추는 사실 ’북한이탈주민’ 사업입니다 예산도 60%를 넘고, 인력도 가장 많죠 어쨌든 이 사업은 다음 시기별로 패러다임이 모두 다릅니다
1기
=시기: ~’93.12.10.
=특징: 체제경쟁(선전)기
=소관: 국가보훈처(전 원호처)
=용어: 귀순용사
=법률: 월남귀순용사 특별법
2기
=시기: ~’97.07.13.
=특징: 사회복지구휼(고난의 행군 등)
=소관: 보건복지부
=용어: 귀순북한동포
=법률: 귀순북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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