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통일부 해체를 지지합니다

별샛별
별샛별 · 델타 월딩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2021/10/15


하지만 근간에 정치권에서 회자된 주장에 동의해서는 아닙니다 사실 통일부 조직 개편(명칭 변경, 조직 축소 및 해체 등) 논의는 매 정부마다 이뤄져 왔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때문입니다 

  통일부 사업은 (아시겠지만) 크게 ▲북한이탈주민사업과 ▲통일정책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처음부터 통일부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통일정책은 1969년에 국토통일원, 1990년에 통일원, 1998년에 통일부가 되면서 지금의 골격을 갖추게 됐습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사업은 두 번의 변곡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통일부의 중추는 사실 ’북한이탈주민’ 사업입니다 예산도 60%를 넘고, 인력도 가장 많죠 어쨌든 이 사업은 다음 시기별로 패러다임이 모두 다릅니다 


1기
=시기: ~’93.12.10. 
=특징: 체제경쟁(선전)기 
=소관: 국가보훈처(전 원호처) 
=용어: 귀순용사 
=법률: 월남귀순용사 특별법 

2기
=시기: ~’97.07.13. 
=특징: 사회복지구휼(고난의 행군 등) 
=소관: 보건복지부 
=용어: 귀순북한동포 
=법률: 귀순북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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