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에 버버리 체크 쓰지 마! 상표권 소송의 결말은?
<출처-버버리 공식 인스타그램 @burberry>
버버리 체크, 교복 회사 상대 소송의 시작
앞으로 우리나라 교복에서 버버리 체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에서 우리나라 교복 디자인에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버버리사 체크무늬와 유사한 무늬를 사용한 학교는 제주지역 중학교 8곳, 고등학교 7곳, 서울은 50곳 등 그 외 전국 200여 곳에 달합니다.
올해부터 디자인을 바꿔야 하는 학교 측은 교복 업체를 통해 디자인 예시안을 받고, 학생과 학부모 의견 수렴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의 교복을 입어야 합니다. 교복 업체들의 경우는 이미 만들어 놓은 교복 재고 문제를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합니다.
<출처-MBN뉴스 화면 캡쳐>
그렇다면 기존에 버버리 체크무늬가 들어간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버버리에서 문제를 제기한 디자인은 해당 학교들 교복 소매나 옷깃 등 일부분에만 버버리 체크를 사용한 경우를 포함, 전체 치마 디자인 등에 모두 사용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버버리 체크무늬를 사용하는 학교의 교복은 전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교복업체를 대표해 버버리와 협의한 한국학생복산업협회에서 행정적 절차상의 이유로 버버리 측과 의견 조율 끝에 2024년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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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 네, 주지 저명성이 모호하긴 합니다. 그래서 관련 논문도 많이 나오고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거 같아요.
100사람중 사회 저명인사인 33명이 아는 것, 일반인 55명이 아는 것, 66명이 아는 것, 77명이 아는 것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건지 주지 저명성의 요건이 참 모호하긴 합니다.😁
@Jack 네, 주지 저명성이 모호하긴 합니다. 그래서 관련 논문도 많이 나오고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거 같아요.
100사람중 사회 저명인사인 33명이 아는 것, 일반인 55명이 아는 것, 66명이 아는 것, 77명이 아는 것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건지 주지 저명성의 요건이 참 모호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