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안없이 아니면 말고식 원심 파기•환송한 무책임한 대법원
☞ 무기징역 복역 중 재소자 살해 이대남‥대법원 "사형은 지나쳐"
☞ 이대남 일당 폭행으로 모든 장기 손상에 갈비뼈 23개가 부러져 사망한 사대남
☞ 한 누리꾼, "대법관들 자식이 같은 처지라도 같은 판결 했을까?" 부글부글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다시 기소된 20대 무기수에게, "사형은 지나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는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수용자 2명과 함께 공모해 같은 방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무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심 법원은 무기수에게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 법원은 사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