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판사님이 법을 몰랐다는 말을 이렇게 자주 하시나.”
2023/09/20
이재명 체포 동의안 통과될 가능성은?
- 2월에는 당론 수준으로 부결을 밀어붙였는데 찬성이 18명, 무효와 기권까지 38명이 이탈했다. 찬성이 139표, 반대가 138표였다.
- 가결 정족수는 149표다. 국민의힘이 111명,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이 2명, 정의당 6명과 시대전환 1명까지 찬성 표를 던진다면 민주당에서 29표만 이탈해도 통과된다. 표결을 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 국민의힘에서 일부러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 표결을 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국민의힘에서 일부러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 방탄 프레임을 계속 가져가는 게 국민의힘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 142페이지의 체포동의안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는 대목이 있다. 검찰은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것도 이재명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라고 본다. 민주당은 “여전히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고 뚜렷한 물증하나 보이지 않는다”며 “영장이 아니라 논평에 가깝다”고 반박하고 있다.
- 김의겸(민주당 의원)은 “방탄이란 비판이 두려워 가결시켰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든다”며 “검찰이 그걸 노리는 건데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집어 넣을 수는 없다”고 했다.
-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의원은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단식 전까지만 해도 가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젠 모두 침묵해 표심 행방을 정말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응천(민주당 의원)은 YTN과 인터뷰에서 “분열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이재명이 가결해 달라고 밝혀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의 침묵은 사실상 부결해 달라는 요청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향신문은 “이재명이 입장을 밝히지 않은채로 표결하면 결국 체포 동의안 부결을 위해 단식했다는 이미지가 굳어질 것”이라는 한 민주당 의원의 말을 인용했다.
문재인의 이재명 병문안이 눈길을 끄는 이유.
- 국민의힘 관계자는 단 한 번 방문을 하지 않았다.
- 문재인(전 대통령)은 “길게 싸워야 한다”면서 “다른 모습으로 싸워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 배성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