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기억을 추모하며 by 김주열/Jeff

박한희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2023/02/27

그럼에도 군은 변하사의 믿음을 끝내 저버렸다. 전역심사를 연기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결정이 있었음에도, 육군은 기자회견 당일 변하사에 대해 심신장애 3급을 이유로 강제전역결정을 내렸다. 다양성과 인권이 보장받는 군대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결정이었다.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전역결정에 대한 인사소청이 기각된 후 2020년 8월 전역처분취소소송이 제기되었고, 2021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2021년 10월 7일, 대전지방법원은 전역결정 당시 변하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했어야 함에도, 남성의 심신장애 사유를 적용한 전역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육군의 항소포기로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전역처분 취소판결이 나온 날 누구보다 기뻐했을 변하사는 그 자리에 없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2021년 2월 27일 그녀는 우리의 곁을 떠났다. 무...

김주열/Jeff · 아시아 국가 한국 요트 딜러 브로커

2023/02/27

안타까운 기억을 추모하며

노동/인권/사회+11

많은 군복무자들이 동감하며 격어왔던 군 생활 문제는 고 변희수 하사의 사건만은 아니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더 개개인이 정신적으로 강니해 져야할 개인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OECD국가에서 자살율이 가장 높다는 보고는 사회 문제이면서 국제적 수치입니다. 핵가족화 되면서 인성교육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안고아야 할 문제이지만 해결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적극 검토, 시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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