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언론에 대한 공작, 그리고 언론의 당면 과제
오늘날 한국 언론이 처한 어려움은 첩첩 산중이다. 정치권력의 언론 공작이 시대에 따라 진화하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 보도지침 등을 통한 직접적인 언론탄압 통제가 자행됐고 그 이후에는 정치가 자본력을 동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노태우는 신문을, 이명박은 방송을 대거 등장시켜 출혈경쟁이 이뤄지도록 만들면서 언론의 제 4부 역할을 약화시켰다. 이후 언론은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대자본 또는 포털의 통제를 받고 있고 박근혜는 인터넷 신문 통제를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AI 등장 등으로 지각변동이 일어나면서 기존 언론은 전방위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 일부TV가 유아나, 어린이를 성인 프로에서 소비하면서 이들의 인권, 초상권을 짓밟는 것도 광고수입에 목맨 결과의 하나로 보이는데 방송심의에서 이런 것을 방치하는 것은 더욱 심각하다.
대중매체 시장이 총체적으로 뒤얽힌 상황에서도 정치권력이 언론을 정략적 수단으로 삼기 위한 공작 성격의 작업을 계속하는 가운데 최근 방통위원장 해임 등을 통해 공영 성격의 언론 영역을 파괴하려 한다. 윤 정부는 한술 더 떠서 예민한 언론보도에 대해 고소고발을 남발하거나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갖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오늘날 가짜뉴스가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면서 유럽연합 등은 공영언론의 지원, 육성에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