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불법녹음 사건 재조명 5] 주호민 처의 통고는 권리인가, 갑질인가?

류재연
류재연 인증된 계정 · 정교사, 기간제 교사, 그 후 교수
2024/04/30
주호민 아들은 2022년 9월 5일에 일반교실에서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렸다. 9월 8일에 피해여학생 부모가 학교에 왔다. 교장은 만나주지 않았다. 대신 교감과 학교폭력 담당교사, 특수교사가 함께 했다. 코로나로 일반교사가 출근할 수 없어서 특수교사가 주호민 아들 사건을 임시로 담당한 것이다. 
   
회의에서 피해여학생 학부모는 주호민 아들의 강제 전학을 요구했다. 특수교사를 포함한 교사들은 학부모를 설득했다. 강제전학은 어렵다고 했다. 그러자 피해여학생 학부모는 주호민 아들을 통합학급에서 분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에서 학부모 요구를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피해여학생 학부모는 개별화지원팀 회의를 가급적 빨리 열어달라고 했다. 회의는 9월 15일에 열렸다. 그 안에는 임시로 특수교사가 주호민 아들을 특수학급에서 맡기로 했다. 
   
회의를 마친 다음날인 9월 9일부터 12일은 추석연휴다. 주호민 아들은 등교하지 않았다. 주호민 아들은 9월 13일에 등교하였다. 그날은 불법 녹음기를 넣은 날이다.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는 9월 15일에 열렸다. 따라서 주호민 아들이 특수학급에서 있어야 하는 날은 계획대로라면 13, 14, 15일 사흘이다. 그런데 불법녹음을 하기 하루 전인 9월 12일 추석 연휴 중에 주호민 처는 특수교사에게, '13일에 아들을 특수학급에 하루 종일 맡기지 않겠다'고 통고하였다. 
   
원래대로라면 2022년 9월 13일 화요일의 주호민 아들 수업은 1, 5교시는 통합학급에서 이루어진다. 2, 3, ...
류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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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학생들과 생활하다 교수가 되었어요. 교사 시절 급훈은 '웃자'와 '여유'. 20년 교수 생활 내내 학내 부조리와 싸우다 5년간 부당 해고, 파면, 해임되었다 복직 되었어요. 덕분에 정신과 치료, 교권 확립, 학교 상대 나홀로 소송의 노하우를 선물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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