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신림동 범죄자 '최윤종'의 국선변호사
2023/09/27
논란의 배경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하게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은 살인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나 위축된 기색도 전혀 없이 무덤덤한 반응으로 일관하여 전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다. 법정에 들어선 최윤종은 피고인석에 시종일관 삐딱하게 앉아 이따금씩 방청석을 쳐다보기도 하면서 재판부의 질문에 건성으로 대답하는 등 죄를 뉘우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최윤종은 피해 여성을 너클로 수차례 가격한 뒤에도 의식을 잃지 않고 저항하자 "너 돌머리다. 왜 안쓰러져?"라며 잔혹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최윤종은 범행의 고의성을 거듭 부정하고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피해자가 저항을 심하게 해 기절만 시키려고 했다"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였다. 형사법 체계상 고의범 처벌이 원칙인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형량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최윤종은 피해 여성을 너클로 수차례 가격한 뒤에도 의식을 잃지 않고 저항하자 "너 돌머리다. 왜 안쓰러져?"라며 잔혹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최윤종은 범행의 고의성을 거듭 부정하고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피해자가 저항을 심하게 해 기절만 시키려고 했다"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였다. 형사법 체계상 고의범 처벌이 원칙인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형량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