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무단퇴근 적발하면 개인이 정보 침해 소송을 걸 수 있을까?
2023/07/11
한국경제에서 2023년 7월 2일 곽용희 기자가 올린 글에 의하면 5차례 무단 이탈한 직원을 CCTV로 적발하여 이러한 근태 기록을 바탕으로 감봉 3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부당감봉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결국 회사는 징계를 철회하였고, 그와 동시에 근로자도 소송을 취하하였지만 개인정보를 침해당했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300만원 소송을 다시 한 것입니다.
최근 근로시간 및 산업안전 보건 의무 등의 정부의 엄한 단속이 계속 되는건 다들 알고 계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기업은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CCTV 및 다양한 근태 자료를 갖고 있기를 원하지만 노조 등 근로자들은 감시 목적이 다분하다며 반대를 하는 추세이죠.
이러한 ...
최근 근로시간 및 산업안전 보건 의무 등의 정부의 엄한 단속이 계속 되는건 다들 알고 계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기업은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CCTV 및 다양한 근태 자료를 갖고 있기를 원하지만 노조 등 근로자들은 감시 목적이 다분하다며 반대를 하는 추세이죠.
이러한 ...
사건사고가 많은 세상이라 씨씨티비 필수이긴한데, 직장내에 너무 많은 씨씨티비는 불편할것 같긴해요 ~ 저도 오래전에 일했던 직장에서 중요한 곳에 씨씨티비가 있었는데 왜인지 거기는 가기 싫더라구요 ㅎㅎㅎ 사장님이 어디선가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 ! ㅋㅋ
우리나라의 cctv는 정말 많은데, 정말 필요한 곳에 특히 사각지대에는 cctv가 아직도 없는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cctv는 필요하다고 보는 1인입니다..ㅎㅎㅎ
아!요즘 CCTV가 이곳저곳 많은데 범죄예방에는 도움이 되지만 인권침해에는 진짜 안좋은것 같아요
제가 아는곳에도 CCTV가 있는데 정보좀 제공해줘야겠어요. ^^ 안전을 위한 CCTV 설치는 찬성 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공개 장소에서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해요.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보호받아 마땅하나,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기에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CCTV설치는 찬성! 한블리에서도 보니까 우리나라가 CCTV가 가장 많아서 범죄나 사건해결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