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이 내야 하는 ‘벌금 2000만원’ 과한 걸까?
2023/04/22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배우 김새론씨가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죄로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은 뒤로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1심의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어떤 변호사가 김씨에 대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발언했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 출연한 배근조 변호사(법무법인 모두의법률)는 “벌금 2000만원은 상당히 큰 금액”이라며 “재판부가 죄질을 안 좋게 본 것 같다.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했던 사건 아닌가. 김새론이 전기 관련 시설을 들이받긴 했지만 그걸로 벌금 2000만원이 나올까? 인명사고가 난 건 아니지 않냐”고 밝혔다.
김새론이 아니라 일반인이 그랬으면 2000만원까지 나올 사건은 아니라고 본다. (어느정도 괘씸죄가 반영됐다는 뜻인지에 대해) 나는 괘씸죄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본다.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세다.
첫 번째 사례다. 대학 동창들과 오랜만에 만나 송별회를 가진 A씨는 소주와 고량주를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우회전을 하다 길가에 놓여 있던 냉장고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A씨는 해당 상가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사실을 알렸고 기물 파손에 대한 보상 합의를 말하고 있는 도중 다른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혈중알콜농도 0.159%로 면허 취소 수치였는데 결국 A씨는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두 번째 사례는 음주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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