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관리,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개편 추진
근로자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최대 '연'으로 개편하라는 전문가들의 권고가 나왔다.

아울러 이들은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권고문을 발표했다.

교수 12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정부에 제안할 노동개혁 과제를 논의하고자 지난 7월 18일 발족했다.

연구회를 통한 노동개혁 과제 논의는 고용노동부가 업무계획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안으로, 연구회 권고문은 정부안으로 대폭 수용될 예정이어서 이날 발표 내용이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노동개혁'의 큰 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연구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예고 형식으로 정부에 권고할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날 발표 내용은 이를 집대성한 것이다.연구회는 우선 근로시간과 관련해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통해서 일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휴식을 누리도록 해 근로시간 총량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회는 관리 단위가 길어짐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장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