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 분립의 기원은?
지나가는 술주정뱅이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너는 불법을 한 나쁜놈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어떤 권력자가 ‘너는 불법을 한 나쁜놈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크게 차이가 있다. 똑같은 말이라도 차이가 있는 이유는 아무도 술주정뱅이의 말을 새겨 듣지 않지만 권력자의 말에는 권력자의 명령을 따르면서 실천하는 집단이 있기에 그 말이 차이는 있는 것이고 그 말로서 일어나는 파급효과는 다른 것이다.
어떤 권력자가 누구하나 콕 찍어서 재는 나쁜놈이다 라고 말하면 그 권력자를 따르는 무리들은 그 놈을 싫어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집중된 권력을 통해서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양에서는 삼권분립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 권력의 통치 제도로 활용해 왔고 한국도 근대화가 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