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응할 준비는 되었는가

사이버테러리즘이란 네트워크,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정치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파괴나 피해를 입히는 행위인데 남한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테러리즘이 사회 각 분야에서 점점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 정부는 수억 달러의 피해를 입은 공격에 대응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많은 접근 방식 중에서 북한의 사이버테러리즘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억제’와 ‘국제 협력’이 사용되고 있다. 

한국 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는 사이버 보안에 중점을 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국방 및 인프라 역량 강화, 그리고 새로운 사이버 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워킹 그룹 및 파트너십을 통해 사이버 방어의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먼저 억제와 협력에 관한 정책과 전략적 목표를 간략히 살핀 후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전반적으로 사이버 안보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사이버 억제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북한 사이버테러리즘에 대한 정보 캠페인 수행 및 대중동원 실시 둘째, 사이버 방어를 중심으로 국방 예산 재분배 셋째, 응징적 억제의 옵션 고려 등을 제안하고자 하며 협력의 관점에서는 국제 파트너십 및 워킹 그룹의 지속적속 구축, 국제사회에서 사이버 안보와 관련 남한의 선도적 역할 그리고 북한 사이버테러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남북한 사이버 협력 가능성 고려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및 핵 위협 상황

국제 및 국내 사회는 오랫동안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새로운 탄도미사일 실험 또는 원자로 건물의 위성 사진 등 대부분의 시선은 북한의 전통 무기에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