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지금 아이들을 촉법소년이라 부르는 게 맞을까 by 심성진

샤이리치 · 말보다는 글로^^

2022/08/02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촉법소년 나이 하향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제 기사를 보고 참 세상이 너무 무섭게 변해간다고 느꼈어요. 10대 중학생들이 1명을 구타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2년 전에 훔친 렌트카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아르바이트하던 청년을 숨지게 한 촉법소년들이 최근에 또 금품을 뺏고 폭행을 저지렀다고 하네요.. 물론 세상이 기술이 발전하고 여러 매체들을 통해 자극적인 요소들에 노출되고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어 아는 것도 많고 예전보다 성숙한 아이들이 많아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구분이 잘 안되기도 합니다. 또 저출산시대가 도래하다 보니 외동인 아이들이 많기도 하네요. 행간에는 외동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다보니 나누는 것, 배려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된다고도 보죠. 사건사고가 적지 않다보니 촉법소년 나이를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듯 합니다. 아직 모르는 게 많고 주변환경 영향을 많이 ...

심성진 · 글을 읽고 쓰는 것을 좋아하는 나무

2022/08/02

답글: 지금 아이들을 촉법소년이라 부르는 게 맞을까

노동/인권/사회

경각심이 부족한 나이를 생각하여 법을 만들었겠지만, 시대가 흐르고 무분별한 정보를 가감없이 흡수하는 현 상황에서는 나이 하향 조정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동시에 그 형량과 사회적으로 교육의 방식을 개선하여 개인의 준법정신을 어린 시절부터 확립하지 않은 이상 문제는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인 저 또한 법을 지키고 규칙을 준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서 이제 커가는 아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