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야 한다” 공감대만 있고 “어떻게” 해법은 없는 시대적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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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기업 “고령화 시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현실적 제약 많아”
근로자 “누구 하나 피해보는 구조적 문제…대놓고 찬성 어려워”
▲ 현재 사회 전반에 걸쳐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일할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탓이다. 그러나 정년연장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누구 한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잇는 실정이다. 사진은 장기를 두는 노인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에는 공감하면서도 누구 하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형국이다. 정확히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 정년연장을 ‘고민만’ 하고 있다. 현실적인 제약과 가치관의 충돌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들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정년연장 논의가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년연장에 고민 깊어지는 기업들 “일할 사람 없어서 필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불가능”
 
현재 사회 전반에 걸쳐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일할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탓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637만 2000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2019년 3762만 8000명에서 4년 만에 125만명 줄었다. 생산가능 인구는 2025년 3561만명, 2030년 3381만명, 2040년 2852만명 등으로 가파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다.
 
이미 우리보다 더 일찍 저출산 고령화를 맞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정년을 올리거나 아예 폐지하고 있다. 1967년 정년을 65세로 정한 미국은 1978년 70세로 올렸다가 1986년 정년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앴다. 영국도 정년 개념 자체가 없다. 일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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