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늘립시다... 다만 줄여야 할 게 있어요
2021/10/01
국민의 대표자 300명. 누군가는 적다고, 누군가는 많다고 여깁니다.
인구수 추이를 살펴보면 초대국회부터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대체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20대 국회의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17만2078명이었습니다. 2021년 8월 현재,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17만2232명 수준입니다.
'정치개혁'이라는 기치 아래 선거제도 개혁이 한참 국회에서 논의되던 2018년 말,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를 유신 때를 기준으로 해도 의원 수가 359명은 돼야 하고, 5공화국 기준으로는 378명, 제헌국회를 기준으로는 538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 언론에서 다른 나라의 현황과 견줘 한국의 국회의원 수가 비교적 적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