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지는 좋지만 전형적인 서울 중심의 사고인 데다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생활권을 무시한 단편적인 발상이다.
• 서울시가 내놓겠다는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시내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대중 교통을 월 40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 손익분기점이 넘는다. 내년 지하철 기본 요금이 1550원으로 오를 예정이라 22일 44회를 이용하면 6만8200원이고 3200원이 이익이다.
• 독일에서 지난해 도입한 9유로(1만2778원) 티켓과 비교하면 금액 메리트도 크지 않다. 9유로 티켓은 한시적이긴 했지만 5000만 장 이상 팔렸다. 독일 연방 정부가 2조5000억 원 이상을 투입한 결과 대중교통 이용이 25% 늘고 이산화탄소 180만 톤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에서 출발해 다른 지역에 하차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경기도와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탑승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K-패스와도 충돌한다. K-패스는 지하철과 버스를 한 달에 21번 이상 이용하면 교통비의 20∼53%를 환급해 주는 정책인데 서울시가 먼저 치고 나오면서 꼬이게 됐다.

“임기 보장이 공익에 부합한다.”

•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 이사회를 건드리는 것은 총선 이전에 새 판을 짜겠다는 전략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어제 법원에서 권태선(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남영진(KBS 이사장)이 낸 해임 처분 집행 정지 소송 결정이 있었다. 권태선은 무효 결정이 났고 남영진은 기각됐다.
• 권태선은 즉각 복직했고 1심 판결까지 이사장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MBC 사장 채용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고 경영진 성과급을 과다 지급했다는 등의 이유로 권태선을 해임했는데 법원은 “이사 개인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법원의 논리는 세 가지다. 첫째, 해임 사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