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 이콘의 위클리 큐레이션#15. 민주주의에 대한 AI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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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임동민 인디 이콘
* 이 글은 LAB2050이 매주 수요일마다 발행하는 수요랩레터의 일부입니다. 수요랩레터 구독은 이 링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셋째 주 <인디이콘의 위클리 큐레이션>입니다.

이번 주에는 1) Brookings의 <민주주의에 대한 AI의 경제적 위험>, 2) Allianz의 <트럼프노믹스: 속편>, 3) 인디이콘의 경제엠 <금융·자본시장 '혁신의 끝판왕' 세계관 4편>를 추천 드립니다.
 
첫 번째 소개드릴 보고서는 Brookings가 3월 14일 발표한 <민주주의에 대한 AI의 경제적 위험(AI's economic peril to democracy)>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부유하게 할까요? 가난하게 할까요? 인공지능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나아질까요? 위협을 받을까요? 브루킹스가 이 질문에 답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브루킹스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수 있는 악순환을 다음과 같이 상정했습니다.
 
1) 인공지능은 인간의 노동시장과 경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준비가 되어 있다.
2) 인간의 노동이 가치를 잃는 동안, 인공지능으로 인한 공동이익 누적이 적다면 경제적 불평등은 상당히 악화될 수 있다.
3)  딥 페이크(deep fake)와 잘못된 정보와 같은 민주주의에 대한 전통적인 AI 위험과는 별개로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4) 인공지능 시대 초기에 증가하는 경제적 불평등과 딥 페이크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진보적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할 정책을 약화시킨다.
5) 경제적 불평등과 민주주의 위협이 더욱 가속된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 브루킹스는
1) 인공지능의 경제적 영향으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2) 불평등 증가의 부식 효과에 맞서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포용적 개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여러 주체들의 역할과 전략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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