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표절 검사’들을 추적하는 정보공개 소송이 시작됐다. 재판 시작과 동시에 판사의 깜짝 제안으로 분위기가 고조됐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전체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와 법무연수원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재판장은 “법무부 측이 비공개 처리한 검사 국외훈련 연구논문 전체를 열람ㆍ심사하겠다“고 결정했다. 재판부가 직접 기록물을 확인해 비공개 정보인지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셜록의 정보공개 청구 기간(2016년 1월~2022년 10월)에 해당하는 논문 전체 수는 약 500편에 이른다. 법무부 측은 이중 절반 이상을 비공개하고 있다.

셜록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프로젝트 ‘표절 검사의 공짜 유학’을 보도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외훈련을 다녀와 표절로 의심되는 부정·부실 논문을 쓴 검사들의 문제를 기사 9편을 통해 보도했다.

법무연수원 홈페이지(www.ioj.go.kr)에 공개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발행된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84건에서 부정·부실 의심 논문 5건을 확인했다. 셜록은 해당 검사들이 쓴 연구논문의 표절률과 국외훈련비를 하나씩 분석해 집중 보도했다. 5건의 부정·부실 의심 논문에 지원된 세금은 총 1억 9040만 원에 달한다.

셜록은 취재 과정에서 숨겨진 진실을 발견했다. 법무연수원 사이트에 올라온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이 원본 전체가 아니라는 사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국외훈련을 떠난 검사들의 연구논문은 449건이다.

하지만 법무연수원 사이트에 공개된 연구논문 개수는 같은 기간 184건, 약 41%밖에 되지 않는다. 절반 이상이 ‘비공개’ 처리돼 있어서 투명한 검증이 불가능하다. 공개되지 않은 연구논문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