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유감
2024/07/15
힘없는 사람들은 운전을 많이 한다. 실고 나르고 만나야 한다. 운전을 많이 할수록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 4년 동안 단속카메라는 3배가 늘었다. 한해 걷히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가 1조원을 넘었다. 과학기술을 통해 사고 위험을 줄인다지만, 나는 그냥 간접세 징수기로 보인다.
누군가에게 10만원짜리 교통범칙금은 한 끼 점심값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루 종일 흘린 땀의 값이다. 그 고지서를 받아본 용달차 할아버지의 한숨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한숨들은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어떤 단속 카메라는 과하다. 밤늦은 시간 낯선 사거리에서 차선을 잘못 든 운전자는 억울하다. 그 범칙은 고속도로에서 제한 속도보다 더 빨리 내달리는 자발적 범칙과 구분돼야 한다. 경찰은 해마다 10%가 넘는...
누군가에게 10만원짜리 교통범칙금은 한 끼 점심값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루 종일 흘린 땀의 값이다. 그 고지서를 받아본 용달차 할아버지의 한숨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한숨들은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어떤 단속 카메라는 과하다. 밤늦은 시간 낯선 사거리에서 차선을 잘못 든 운전자는 억울하다. 그 범칙은 고속도로에서 제한 속도보다 더 빨리 내달리는 자발적 범칙과 구분돼야 한다. 경찰은 해마다 10%가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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