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제도, 어디로 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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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10월 8일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폐막했다. 여느 대회처럼 이번에도 ‘병역특례’ 논란이 뜨거웠다. 아마추어 스포츠 제전인 아시안게임이 병역 면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은 선수조차 병역특례를 받으며 ‘군복무 형평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사회적 파장이 거세지자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여야 의원들이 병역특례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자 이기식 병무청장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양한 병역특례 제도가 있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주로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분야에 쏠려 있다. 얼룩소는 여러 전문가와 당사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by alookso 우현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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