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반드시. by 이비세

김민준 · 글 쓰고 읽고 생각하는 20대

2021/10/28

'차별금지법 검토할 때가 됐다'라는 몰염치 (feat. 차별금지법 제정 잔혹사)

오늘 제가 가져온 뉴스는 문재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을 검토할 단계라고 참모회의에서 말했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차별금지법이 지난 14년 간 겪었던 잔혹사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검토할 때가 됐다'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의 법무부가 처음 발의된 이후, 차별금지법은 번번히 '나중'으로 밀려 왔습니다. 빗발치는 반대여론 때문이죠. 2010년 당시 이명박 정부의 법무부 역시 차별금지법 공론화를 위해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운영하였으나, 위원회 활동 만료 이후에 법무부는 "차별금지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추진을 중단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2013년 이후에는 아예 논의 자체가 없었으니 박근혜 정부는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달랐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유엔 경제적 사...

이비세 · 안녕하세요.

2021/10/28

너무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반드시.

산업/기술/IT 노동/인권/사회+2

전적으로 동의하는 글입니다.
차별금지법 좌절의 연대기에 대한 닷페이스의 영상 https://m.youtube.com/watch?v=xe6fmii7MwE
을 정말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이 14년에 대해 정치인들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특정 혐오 세력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들도, 검토하자는 말을 이제야 꺼낸 정치인도요.
늘 나중으로 밀리던 차별금지법, 이번에는 반드시 제정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