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3
체벌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처벌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체벌은 처벌의 한 방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처벌 자체가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벌은 사회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폭력과 사기 등은 윤리적으로 잘못되었지만, 처벌은 윤리의식을 갖지 않은 사람조차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게 만드는 강제력을 발휘함으로써 법에 실효성을 부여합니다.
처벌은 범법자가 법을 지키도록 교육하는 기능도 약간 가졌지만, 그보다는 질서를 수호하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행위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함으로써 범죄율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그 사회를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런 사회에서 법은 유명무실한 허언이 될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는 전에 없었던 청소년문제가 하나 부상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논란입니다.
촉법소년이란 12~14세의 소년범에게는 형사상 책임을 지우지 않음으로써 형사처벌하지 않는 제도인데, 최근 소년범들이 보란듯이 형사범죄를 저지르고선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며 큰소리까지 치는 경우...
체벌은 처벌의 한 방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처벌 자체가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벌은 사회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폭력과 사기 등은 윤리적으로 잘못되었지만, 처벌은 윤리의식을 갖지 않은 사람조차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게 만드는 강제력을 발휘함으로써 법에 실효성을 부여합니다.
처벌은 범법자가 법을 지키도록 교육하는 기능도 약간 가졌지만, 그보다는 질서를 수호하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행위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함으로써 범죄율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그 사회를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런 사회에서 법은 유명무실한 허언이 될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는 전에 없었던 청소년문제가 하나 부상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논란입니다.
촉법소년이란 12~14세의 소년범에게는 형사상 책임을 지우지 않음으로써 형사처벌하지 않는 제도인데, 최근 소년범들이 보란듯이 형사범죄를 저지르고선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며 큰소리까지 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