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용체제는 신자유주의적인가?

정승국 · 청년에 관심 많은 연구자
2024/04/08

한국 고용체제의 신자유주의적 성격 여부는 여전히 학계에서 논쟁적 주제이다. 

직업이동 분석을 통해 신자유주의 국가와 어느 정도 유사한지 분석해 보았다. 직업이동이란 표준직업중분류상의 직업이 바뀌는 것으로 정의. 15~64세 근로인구의 고용 지위와 직업 수준을 비경활, 실업, 고용(임금5분위) 으로 분류. 

경기침체 시기가 아닌 시기인, 인접한 2년(17~18년)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이동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데이터는 한국노동패널), 

한국의 직업이동률은 2.83%, 이동한 노동자 중에서 상향이동(임금5분위의 어느 분위에서 상승한 것)한 비율은 51.7%
스웨덴의 직업이동률은 7.4%, 상향이동 비율은  69%(2012~13년),
영국의 직업이동률은 5.2%, 상향이동 비율은 72.2%.

임금5분위(상위소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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