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법정 세웠는데… 양육비 안준 배드파더 ‘집행유예’ [양육비 외면하는 배드파더스 41화] by 진실탐사그룹 셜록 -

4년 만에 법정 세웠는데… 양육비 안준 배드파더 ‘집행유예’ [양육비 외면하는 배드파더스 41화]

노동/인권/사회+2

진실탐사그룹 셜록 · 알리고, 퍼트리고, 해결합니다

2023/11/09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와!”

법정 안을 가득 채운 인파 사이로 함성이 터졌다. 양육자 박연수(가명) 씨와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 활동가들의 목소리였다. 판결이 이어졌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곧바로 탄식이 쏟아졌다. 아쉬움에 판사에게 항의하는 이들,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있었다.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이 선고되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실망감에 고개를 저었다.

송영식(가명, 가운데) 씨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셜록

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노민식 판사)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영식(가명)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지난달 11일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관련기사 : <안에선 “미안” 밖에선 말싸움… ‘배드파더’ 첫 형사재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른 증거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된다. 양육비 지급에 관한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진 2017년 이후에 피고인(송영식)이 미지급한 양육비 액수가 상당하다. (…) 양육비 미지급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에 관해 도덕적인 비난을 넘어 형사처벌 필요성이 높다.”(2023. 11. 8. 판결 내용 일부)

송 씨와 박 씨는 2003년 결혼해 세 자녀를 낳았다. 하지만 송 씨의 외도로 둘은 이혼 소송을 택했다. 법원은 2017년 1월, 비양육자 송 씨가 자녀 한 명당 30만 원씩, 매월 90만 원을 박 씨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송 씨는 법원 판결에도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양육자 박 씨의 주장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박 씨가 미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