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인권적 관점에서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 밝혀지는 대로 착착 진행하겠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약속은 어디로 갔나. 지난해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거부 관련 인권침해 진정을 두고 한 약속 말이다.
하지만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거부는 인권침해 여부도 판단받지 못한 채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2일,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거부 관련 인권침해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전체 피해자 중 일부가 같은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결정의 이유.
인권위가 해당 진정을 조사한 기간은 약 6개월. 이 기간 동안 두 차례나 사건처리 지연을 통보했다. 그러면서도 인권위는 출입거부를 당한 시민들을 한 차례도 직접 조사하지 않았고, 피진정기관에 대한 조사만 진행했다. 진정에 참여한 시민들이 “인권위도 엉망진창”이라며 분노를 숨기지 못하는 이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일,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거부 관련 인권침해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셜록
문제의 시작은 지난해 7월이었다. 김은희 ‘온전한생태평화공원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이하 용산시민회의)’ 대표는 개인 SNS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 사진을 게재하며, 대통령실이 주최한 ‘특별전시’를 비판했다. 많은 언론사가 해당 사진을 인용해 보도하자,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아동을 상대로 우상화 교육을 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크게 일었다.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 논란은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이어졌다. 김은희 대표는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돌연 거부당했다. 김은희 대표와, 그와 함께 동행한 용산 주민 5명이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거부당한 사실은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관련기사 : <‘윤석열 색칠놀이’ 제보자들, 용산정원 출입금지 당했다>)
셜록의 취재를 통해, 약 30명의 시민들이 용산어린이정원에 출입을 거부당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여기에는 용산 주민 5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