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펑크 60조 원.

• 단순히 세금이 덜 걷혀서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예측이 실패했다는 게 문제다. 지출을 줄이거나 이듬해로 넘겨야 한다.
• 경제 성장률과 세수 증가율 사이 관련성이 약해지고 경기 상황에 연동되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 자산 세수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모로코 마라케시 지진으로 2000명 이상 사망.

• 진도 6.8의 강진이다.
• 모로코는 1960년에도 아디가르에서 5.8의 지진으로 이 지역 인구의 3분의 1(1만2000~1만5000명)이 숨졌다. 진도는 약했지만 진원 깊이가 15km로 얕아서 피해가 더 컸다. 이번에도 진원 깊이가 26km로 낮은 편이다.

성매매하다 걸린 판사, 벌금만 물고 재판 계속한다?

• 조건 만남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했다가 적발된 판사가 있다. 검찰이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를 했고 형사 처벌과 별개로 대법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 성매매 전과가 있는 판사가 3개월 쉬고 와서 다시 재판을 맡게 된다는 이야기다.
• 대낮에 성매매했지만 대법원은 “법관 연수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이라 업무 시간 이후라고 보고(근무 시간이 아니라고 보고) 양형에 참작했다”는 설명이다.
• 법원 판사의 지위는 헌법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는다. 김원용(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이 “누가 저 판사에게 재판받고 싶겠냐”며 “스스로 나가는 게 사법부를 위한 길”이라고 비판했다. 울산지법은 “형사재판업무를 맡지 않고 가압류와 가처분 등 민사신청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오늘 단식 12일차.

• 단식 10일 차인 9일, 검찰에 출석해 8시간 조사를 받고 왔다. 조서에 진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서명 날인을 거부했다. 검찰이 12일 추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일방적인 통보라며 반발하고 있다.
• 검찰은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 영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