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솜마르
미드솜마르 ·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2022/10/18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닐까? 15년만에 출소한 김씨 사건을 다루는 시선
우리 나라에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비슷한 잘못을 저지를 확률이 높으므로 그를 믿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 10명이 넘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죄가 인정되어 15년 형을 받고 만기 출소가 예정되었던 김 씨가 있습니다. 그가 출소한 뒤 의정부시에 정착한다는 뉴스가 나오자, 의정부시장은 성범죄자를 받을 수 없다며 도로를 폐쇄해서라도 막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의정부시는 도로법 76조1항 등을 근거로 도로를 폐쇄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는데, 해당 조항에 따르면 통행을 차단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에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진, 홍수,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하거나 교통이 장시간 마비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통해 볼 때, 의정부 시는...
얼룩커
2022/10/19
법 개정
노동/인권/사회+1
저는 우선 법 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연쇄 사건으로 여러 피해자가 계시는데
첫 재판에서 저지른 잘못만큼의
형량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수긍 할 만한
죄값을 지뤘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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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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