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가 이겼습니다.
2021/10/07
변희수 하사가 전역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생전에 낸 소송이 받아들여졌다는 뉴스를 오늘 보았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판결이 될 듯 합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대하는 사회가 될 때까지 소수자가 치러야 할 대가는 앞으로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언젠가 좋은 날이, 천천하지만 분명히 오리라 믿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에 대해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래는 보도에서 공개한 판결문 일부의 인용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고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빕니다.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에는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