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보다 긴 호흡의 글입니다. 천천히 정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재밌어요...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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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난리입니다. 플랫폼의 독점 횡포다. 독점 기업의 갑질이다. 실제로 사람들이 플랫폼 기업을 말할 때, 그 가장 큰 문제점을 ‘독점’에서 찾습니다. 카테고리도 “카카오, 혁신인가요 독점인가요?”네요. 그럼 제가 맘대로 질문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진짜 문제는 독점이 아닌 소비자를 볼모로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플랫폼의 규모가 독점 수준이 아니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의 소비자 수를 확보한 이후라면 생산자는 플랫폼이 보유한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플랫폼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플랫폼 기업이 갖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와중에 독점이면 진짜 큰일이 나버리는 거구요. 독점이 아니라고 만사 오케이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구분해야 할 유개념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a.k.a. 시지남용)’과 ‘거래상지위의 남용(a.k.a.거지남용)’이 있는데요. 혼동해서 사용하지만 아주 다른, 그래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거칠게 단순화해서 설명하자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은 ‘독점유지행위’이고, 거래상지위의 남용은 ‘갑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쉽습니다. 

   
II.

광진구라고 합시다. 소주라고 해보죠. 광진구 자영업자들의 90%가 소주를 ‘곰돌소주’라는 회사에서 구매한다고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1개 기업이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독차지하고 있을 경우, 그 기업에게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당연추정합니다. 따라서 곰돌소주는 광진...